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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23조제5항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법 제35조제5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의 해석상 조합의 정관은 조합설립인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당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은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법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 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과 제40조제3항은 동일 법률내 동등 효력의 조항으로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원칙적 의결 정족수와 정관의 변경에 대한 예외적 의결 정족수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제23조제5항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원칙적 의결 정족수를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시하면서 정관의 변경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보충적 성격을 가진 준용 조항을 우선 적용할 수는 없고 명시적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해 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당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