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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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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조례 시행 전 1필지를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인가 후 매도한 경우 분양대상…

.Q.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를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무주택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한 자를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서…

2026-03-2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특정무허가건축물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Q.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특정무허가건축물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12)A.「서울특별시 도…

2026-03-2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개의 필지 공유 6명 중 5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했을 경우, 대표조합원 미선임 시 …

.Q.1개의 필지를 소유한 6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5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했을 경우 대표조합원을 미선임하더라도 해당 필지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26-03-2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있어 소정의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관리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도시정비법 제7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

2026-03-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와 현금청산의 목적물 등 권리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2026-03-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로 확폭 개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여부

.Q.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로 확폭 개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여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3-06)A.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6-03-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A의 사망으로 자녀 B, C가 지분 50:50으로 상속받은 경우 분양대상자 해당 여부 등

.Q.(질의1) 조합원 분양자격을 충족한 토지등소유자 A의 사망으로 자녀 B, C가 지분 50:50으로 상속받은 경우 분양대상자 해당 여부(질의2) 자녀 B, C…

2026-03-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보유하고 있는 주택 2개 중 하나의 지분 일부를 조합 설립 전 양도한 경우 분양권 …

.Q.보유하고 있는 주택 2개 중 하나의 지분 일부를 조합 설립 전 양도한 경우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12)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6-03-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조합 승계 여부와 업무범위를 조합해산까지로 정할 …

.Q.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 승계되는지 여부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부터 …

2026-03-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한 필지 위 단독 건축물의 개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등소유자…

.Q.한 필지 위 단독 건축물의 개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11)A.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6-03-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개 필지의 공유지분 면적을 합산하여 90㎡ 이상이 되는 경우, 단독 분양대상자로 …

.Q.각 필지의 공유지분 면적은 각각 90㎡ 이하이나 2개 필지의 공유지분 면적을 합산하여 90㎡ 이상이 되는 경우, 각 필지의 공유지분을 합산하여 단…

2026-03-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구역 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도로 중 도로를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

.Q. 구역 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도로 중 도로를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경우(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10)가. 조합원 자격 여부나. 권…

2026-03-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보궐선임 절차와 관련

.Q.추진위원 위원 수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최소 위원 수에 미달된 경우 추진위원회 의결로 추진위원 보궐선임 가능 …

2026-03-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와 현금청산의 목적물 등 권리 가액을 평가…

2026-03-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청산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에 잔여 재산 분배 청구 가능 여…

청산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에 대하여 잔여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0629 판결)서울서부지방…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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