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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자격 관련 선임일 직전 3년 동안이라면 소유권을 3년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지?
기사입력 24-12-07 17:52   조회 : 4,731


<Q>
-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자격 관련 선임일 직전 3년 동안이라면 소유권을 3년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지?



<A>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하여야 합니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따라서, 상기 1호와 2호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조합의 임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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