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곳 이어 총 46개 후보지 확정
2023년 정비계획 수립 후 2024년 구역지정 예정
선정된 재개발사업 완료 시 3만4000여 세대 공급 전망
지분쪼개기 차단,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등 3대 투기방지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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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재개발 후보지 25곳이 선정됐다. 앞으로 전체 25곳에서 진행될 재개발사업을 통해 3만4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30일 서울시는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 2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25곳은 ▲종로구 창신9구역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동대문구 용두제3구역 ▲중랑구 상봉13구역 ▲영등포구 대림1구역 ▲동작구 사당4동 ▲송파구 마천2구역 등이다.(하단 표 참조)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심의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했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46곳으로 늘었다.
시는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51곳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 자치구가 제출한 구역별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비시급성(정량 평가점수 등) ▲사업실현가능성(규제사항, 주민·투기동향 등) ▲반지하주택 비율 및 침수지역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특히 지난 8월 공모 공고 시 주거환경 취약지역처럼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실제 평가에서 잦은 풍수해로 침수기록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가점을 부여했다. 이에 구별안배, 미선정사유 미해소 등의 사유가 있는 곳을 제외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곳 또는 침수 가점을 얻은 구역은 대부분 선정했다.
이에 따라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사근동 293(69%), 번동441-3(71%), 미아동 791-2882(66%), 편백마을(70%), 고척동 253(71%), 독산시흥(83%), 사당4(72%), 상도15(66%), 신림5(77%) 등 9곳과 침수특별재난지역인 대림1이 포함됐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서도 촘촘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재개발 투기방지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가지 대책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내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 추산 약 3만4000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라 업계의 관심이 이곳으로 쏠리고 있다.
-편집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결과(25곳)>
자치구 | 구역명(위치) | 면적(㎡) | 자치구 | 구역명(가칭) | 면적(㎡) |
종로구 | 창신9구역 (창신동 23-606 일대) | 133,845 | 은평구 | 산새마을 (신사동 237 일대) | 49,822 |
창신10구역 (창신동 629 일대) | 81,370 | 편백마을 (신사동 200 일대) | 61,946 |
용산구 | 서계동통합구역 (서계동 33 일대) | 112,599 | 서대문구 | 남가좌2동 337-8 일대 | 76,569 |
성동구 | 사근동 293 일대 | 28,465 | 양천구 | 목2동 232 일대 | 21,161 |
광진구 | 자양4동통합구역 (자양4동 57-90 일대) | 139,130 | 구로구 | 고척동 253 일대 | 62,239 |
동대문구 | 용두제3구역 (용두동 39-361 일대) | 24,957 | 가리봉중심1구역 (가리봉동 115 일대) | 90,875 |
간데메공원 (답십리동 471 일대) | 102,735 | 금천구 | 독산시흥구역 (시흥동 871 일대) | 79,341 |
중랑구 | 상봉13구역 (망우동 461 일대) | 45,598 | 영등포구 | 대림1구역 (대림동 855-1 일대) | 42,505 |
성북구 | 종암동 3-10 일대 | 25,351 | 동작구 | 사당4동 (사당동 288 일대) | 26,177 |
석관동 62-1 일대 | 62,086 | 상도15구역 (상도동 279 일대) | 126,218 |
강북구 | 번동 441-3 일대 | 32,877 | 관악구 | 신림5구역 (신림동 412 일대) | 160,392 |
미아동 791-2882 일대 | 140,696 | 송파구 | 마천2구역 (마천동 183 일대) | 79,069 |
도봉구 | 방학3구역 (방학1동 685 일대) | 72,53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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