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곳 모두 선도지구
각 지자체별 특성 반영해 지자체가 각각 선도지구 지정
"정비기본계획 관련 용역 2023년 1월까지 발주 완료 계획"
,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호탄이 될 ‘선도지구(시범지구)’를 1기 신도시가 속한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각각 자치단체별로 최소 1곳씩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에 대한 뜻을 모았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1기 신도시 5곳(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에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즉 5개 지자체 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각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는 각 지자체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선도지구 지정에는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연구용역 및 지자체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수립한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해 지자체와 의결을 모아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이 검토된다. 또 미래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며 안전진단비용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이 검토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자체 수립해야 하는 정비기본계획 관련 용역을 2023년 1월까지 발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